[칼럼] 윤 대통령 도대체 얻은 게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예상대로 북핵 대응이었다. 정작 국민들이 원한 경제 문제는 뒷전이었다. 미국으로선 뭘 내줘야 할 지 걱정할 필요 없는 수월한 협상이었던 셈이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말은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포장된 확장 억제 방안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보수세력이나 진보 진영이나 만족스럽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당초 전해졌던 '북한 핵공격 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문구는 온데간데없다. 대통령실은 핵우산 제공 계획을 논의할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어음'일 뿐이다. 오히려 이 게 빌미가 돼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포기를 내줬으니 보수층이 반길 리 없다. 진보진영에서도 온통 핵무기로 뒤덮인 회담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핵 대응이니 핵 보복이니 하는 개념은 북한의 핵공격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