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로남불'이 가장 무섭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몽'은 수십 차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태도도 크게 작용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자신은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 서민들 속을 뒤집어놨고, 또다른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보유한 강남 집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예 청와대를 떠나버린 민정수석도 있었다. 치솟는 집값을 잡으랬더니 되레 '강남 불패' 신화 공고화에 기여했으니,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배는 예정됐던 셈이다. '10·15 대책' 발표 후 일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은 그때의 분위기를 솔솔 풍긴다. "지금 사려하니까 스트레스를받는데 시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있다"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말이 그리 틀린 건 아니다. 한데, 그는 평론가나 유튜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