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보 부동산 무능', 이 대통령이 끊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작 눈여겨본 건 규제 시효다.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죄는 시한을 내년 12월까지로 못박았다. 통상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때 무기한으로 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처라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이번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동산 수요가 꿈틀거리지 않고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을 풀고 대출도 다시 완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으리라 본다. 한껏 치솟은 집값을 잡기보다는 현상 유지만 하자는 속내가 읽힌다. 더 높은 수익을 좇아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은 당국의 의도를 간파했을 것이다. 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운만 띄우고 공급 대책은 내놓지 않는 데서 패가 읽혔다. 그렇기에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두고볼 일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