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권 잃으면 검찰 반드시 살아난다

여권이 검찰에 일점일획의 수사권도 주지 않는 것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켜켜이 쌓여서다.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검찰은 진보정권에 유독 가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검찰의 도전을 받았고, 아직도 사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검찰'이 총동원돼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런 트라우마가 투영된 결과다. 검찰에 일말의 여지라도 남겨두면 언젠가 반드시 좀비처럼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등(等)'자 하나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한 것을 보면 이를 단지 기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 조직과 수사권을 관에 넣고 대못을 박았으니 모든 게 끝난 걸까.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고, 법을 고쳐 검찰 수사권을 없앴으니 검찰개혁은 완수된 것일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