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재 '늑장 선고', 윤석열만 웃는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소추된지 100일이 되도록 선고가 나오지 않을 리 없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 소요된 기간과 비교해도 정상이라 할 수 없다. 탄핵심판 초기, 헌재는 윤석열 탄핵 사건이 워낙 중대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빈 말이 됐다. 윤석열보다 중요도가 훨씬 낮은 감사원장과 검사들 선고를 먼저 하더니, 이젠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24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스스로 말을 뒤집고 원칙도 허문 셈이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헌재의 공언과 파기 사이에 달라진 것이라곤 보수 강성 지지층의 탄핵 반대 결집세가 커졌다는 것밖에 없다. 윤석열이 체포∙구속에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결집의 강도를 높였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풀려났다. 이유없이 윤석열 선고가 늦어진다면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