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동훈 때리기'만으론 김승원 못 살린다

'식약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다.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에 착수한 때는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되는 시점이다. 서슬퍼런 '윤석열 검찰'은 그 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속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검찰 공격에 앞장 섰던 김승원은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의 5분의 1에 달하는 검사들을 동원해 2년 가까이 수사한 것만 봐도 그 강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기소유예였다. 김승원이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란 취지로 부탁한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후보자가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밝혀냈으나 실제 건네지지 않았고, 액수도 미미했다. 아무리 윤석열 검찰이라도 이 정도로 국회의원을 기소하기에는 위신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