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곽상도 무죄... 그게 검찰 욕먹는 이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누가 봐도 검찰에 있다. 법원은 그의 아들에게 퇴직금 조로 수십 억이 건네진 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봤다. 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니 검찰의 수사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지 부족일까, 무능 때문일까. 두 가지 모두일 가능성이 크다. 당초 검찰의 수사 착수도 여론에 떠밀려서였다.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고 '50억 클럽'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진 터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칠 의지는 없고 능력도 없다보니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첫 번째 신청했다 기각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에는 돈을 받은 일시, 장소, 청탁대상 등 기초적인 내용도 없었다. 검사 출신인 그를 봐주기로 마음 먹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액이라도 뇌물을 주는 데엔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수 백, 수 천만 원도 그런데 하물며 수십 억을 줬는데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다. 법원도 밝혔듯이 곽 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