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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빛바랜 '전문가 정부'
우리 사회엔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처럼 남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진보=무능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통해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고, 부동산 사태를 겪으며 무능의 덫은 오히려 강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능한 정부’를 슬로건으로 걸고 당선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대선 때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연유다. 윤 대통령이 ‘서오남’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검찰과 관료 출신들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꾸린 것은 이들이 유능하고 능력 있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한데 취임 후 반년간의 국정은 윤 대통령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능력은 유능함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내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마추어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유능한 전문가였다면 사전 위기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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