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어떻게 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까지 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이 어떻게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이 부분의 존폐 여부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자행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새롭게 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공소유지권을 갖되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