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제 여론조사까지 왜곡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비판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는 지난 3일 사법개혁 법안 도입의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낮은 사법 신뢰도'에 대한 반박으로 객관적 지표를 여럿 직접 열거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유독 국민이란 표현을 자주 썼는데,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동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 신뢰도가 높다는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는 지난해 3월 갤럽이 실시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갤럽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은 35%인 반면 한국은 47%"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4년 전 갤럽 조사에서 59%였던 것이 24%포인트나 급락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국과 비교가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