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미스터리, 안 풀렸다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를 서둘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신속을 앞세워 절차와 내용면에서 심각한 오류와 잘못을 범했음이 발견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없는 속도전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절차에 대한 해명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로 요약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 통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것도 2심과 정반대로 판결을 내린 건 자의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적게 준 게 아니라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려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