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절대 존엄'인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전국 법관 회의에서도 대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결론만 도출한 데 대해 사법부 자정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장뿐 아니라 평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수호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근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나 제언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법원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법원장들과 전국의 평판사를 대표하는 법관들이 사흘 간격으로 회의를 열어 똑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법원의 일체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당초 예정된 법관회의 안건은 법관 인사·평가제도에 관한 의견 표명이었는데 법원장 회의가 열린 후 변경됐습니다. 내란재판부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의 공식 의견 표명이 필요해서였다라고하는데 법원장 회의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