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도, 지귀연도 없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졌는데 여전히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사법개혁 사태를 촉발시킨 '조희대 대법원'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선 침묵해 사법부의 헌정·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법원은 덮어놓고 반대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반만에 열린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반대 논리에 힘을 싣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실제 이번 회의를 주재한 법원행정처장은 일찌감치 법원 내부망에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고, 이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