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헌법84조' 방치, 이 때문이었나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법원의 행보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법원에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는 터라 재판 재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선고에서 '헌법84조' 해석을 내놓지 않은 게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이 대통령 재판 논란은 완전히 매듭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 후 일제히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판 재개 문제는 지난달 서울고법 국감에서 김대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