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예규에는 이것이 빠졌다

대법원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맞서 부랴부랴 내란재판부 예규를 만들었지만 핵심 내용이 다수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전담 법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판 중계와 재판 기간도 예규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무작위 배당을 고집해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할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재판부법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대법원 예규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무작위 전산배당'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재판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미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맡은 과정이 드러나면서 무작위 배당의 신뢰는 깨진 상태입니다. 당시 내란 사건 배당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배당 문제를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