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왜 무리수를 뒀을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조직적 차원의 대법원 존재감 과시, 대선에서의 영향력 행사 의도 외에 기득권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정치 영역을 포함한 사회질서의 수호자로 여기고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 아닌 '대법원'에 있다는 오만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은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친 끝에 5월 1일을 선고일로 잡은 점입니다. 대법원은 각급법원 전체의 재판과 선고의 일정을 손바닥보듯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고법 판결과 재상고 절차를 감안하면 도저히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