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구애한다고 감세 카드 꺼낸 '나쁜 정부'

대통령실이 꺼낸 '종부세·상속세 완화' 방침이 중산층 보다는 등돌린 보수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나 종부세는 중산층의 세부담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자감세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세금이 모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그동안 재계와 보수층에서 줄곧 요구해온 것이어서 목적은 보수지지층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더구나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꺼낸 감세 카드는 스스로 재정위기를 키운다는 점에서 '나쁜 정부'의 대표적인 예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상속세는 역대 보수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간 법인세 완화에 무게를 뒀을뿐 상속세에는 거리를 둬왔습니다. 이번에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성 실장만해도 올해 초 "상속세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