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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조기 배정 '대못'이 자충수됐다
'의정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조기 배정이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증원 규모에 '대못'을 박아 사태 해결을 앞당기려던 조치가 대화 재개 국면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중재자로 떠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증원 규모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2000명 족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견해가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의료계의 증원 철회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의대 배정 완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일 이미 내년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번복하면 혼란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통보한 터라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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