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개편도 역풍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장특공제 손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장특공제 조정을 '세금폭탄론'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씌우며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한강벨트' 등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는 소재로 삼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세는 실상을 과장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해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역풍은 불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은 팩트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1년에 4%씩 공제율을 상향조정해 10년이 지나면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지난 18일 X에서 "장기거주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만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