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 영장판사까지 챙겨봐야 하나

최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인 이 전 장관의 불법계엄 방조·묵인 혐의가 뚜렷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판사들 이력 등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성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31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영장실질 심사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것은 법원의 불투명한 판결에서 비롯됩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전날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계환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댔고, 김용대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