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날라

최근 특검이 청구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윤석열 구속만기까지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비롯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도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결정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합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채 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차 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박 전 장관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