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략적인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입니다. 언뜻 보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을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은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르자는 게 대전제입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4년마다 대선·총선 동시 실시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선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8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2030년까지인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