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정권 수사와 '정적 죽이기'에 몰두해 논란이 커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 등 사정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옥죄기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수사는 뭉개면서 반대 세력에만 칼을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의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점입니다. 야당 정치인이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지만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이 대표의 관여 정황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 수사에서도 이 대표가 지시하거나 가담한 구체적 증거,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물적 증거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