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결', 왜 다를까

탄탄한 법 논리와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상식적 판단이 바탕 언론 차단, 외부 접촉 없이 재판과 판결문에만 집중하는 성향 '조희대 대법원', 16일 명태균 사건 김건희 상고심이 시험대 '내란 사건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예상을 깨고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의 잇단 엄정한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의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무죄 선고된 사건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탄탄한 법 논리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이 이 부장판사가 내린 단호한 판결의 밑바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 일각에선 적정 범위를 넘어선 양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교과서적인 법리에 얽매이는 다른 판사들과는 달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이 부장판사의 인식은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