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해석 떠넘긴 대법원의 직무유기

서울고법이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진행 여부 결정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핵심 논란인 헌법 84조 해석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선 법관에게 맡기면 재판부마다 해석상 차이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부추겨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9일 서울고법의 기일 변경 결정 내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밝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재판을 연기하면서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