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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사건, 판이 바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압박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는 양상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 변화가 관련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6월 기소한 사건인데, 최근 공소 내용과 다른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비롯, 의혹에 깊이 관련된 KH그룹 배상윤 회장(해외도피), 조경식 부회장 등 대북송금 의혹을 주장해온 이들이 일제히 "이 대통령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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