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만장일치 가능성 높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만이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다, 다수의 국민의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윤석열 구속과 기소가 이뤄지면 헌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2개월 정도면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헌재 탄핵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법 위배' 여부입니다. 헌법 65조는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여부"라고 규정돼 있지만 법률보다 헌법을 우선합니다. 헌법 규정이 법률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영역이 넓지만 국가 최고지도자의 결격 여부를 따지는데는 헌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점은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