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새 검찰은 다르다"하지 않았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한 장관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 조직 복원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만 두드러졌지 수사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수사에서 곽상도 전 의원 무죄에 이은 박 전 특검 기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새 정부들어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과도하게 전력을 쏟은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 전 특검 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에 치욕적입니다.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청탁 내용이 박 전 특검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청탁의 대가를 받았는지,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등 모든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의 전모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본 겁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혐의가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