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도이치 무혐의' 책임 없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도 이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동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한 대표가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면 야당이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도이치 사건 책임론이 불거지자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건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했던 일관된 입장하고도 다른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책임론의 본질을 교묘히 회피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