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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속으로 웃는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정으로 야권의 '쌍탄핵'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돼 이들에 대한 탄핵이 물건너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헌법을 수호할 공직자로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묵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보수진영에 경도된 이들에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됩니다. 한덕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선고 이후 예상되는 불법 시위와 폭력을 우려한 메시지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그가 할 말은 아니라는 평이 나옵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탄핵소추를기각하면서도, 마은혁 임명은 헌법·법률위반이라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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