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정구속 못 피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 유죄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서입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온 이진관 부장판사가 현재 불구속 상태인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운 한 전 총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전 총리 중형 선고 예상은 지난 16일의 윤석열 판결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를 소집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아야 할 국무회의 2인자였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지도 않았고, 윤석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