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어디서 꼬였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수사가 꼬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피의자들 무더기 영장 기각은 특검에 대한 법원의 비우호적 기류가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한덕수와 박성재 영장 기각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 부족이 이번 채 상병 사건에서 재차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명현 특검의 수사 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수사 기간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해병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 방식 등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검이 초점을 맞춘 수사 외압의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윤석열의 '격노'를 정점으로 대통령실과 군, 외교부·법무부 등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게 사건의 얼개입니다. 문제는 직권남용의 혐의 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