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실세 의혹, 경찰만 가면 죄다 덮인다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 정권 실세 비리 의혹이 경찰에서 모조리 덮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의혹도 경찰만 가면 줄줄이 무혐의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딸 관련 의혹도 무혐의 종결처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을 장악하면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허물어진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사실상 뭉개다시피 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경우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보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