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대통령실 '수사 가이드라인' 먹혔나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먹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한 게 작용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일부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초기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경찰 수사 결과를 빌미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 안팎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수사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1사단장에게 없었을뿐더러 수중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