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굴 위한 '부동산 개혁' 하고 있나

부동산 세제, 총선 우려로 잇달아 후퇴 비거주 과세 강화한다더니 되레 '감세' 개혁 동력 꺾이면 오히려 민심에 역효과 정부와 여당이 최근 과세 정책을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028년 총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는 형태가 되풀이되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된 것도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이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도, 총선 민심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표심을 유리하게 이끌기보다는 개혁 후퇴로 비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초 내세웠던 목표였던 '공정과세'는 사라지고 이제 거꾸로 '감세'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