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제'가 사회주의라는 궤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보수진영에서 사회주의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궤변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얻어질 초과 이윤(초과 세수)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은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기술기업과 각국 정부에서 고민하는 당면한 문제인데 이를 '사회주의' '반시장적', 나아가 '공산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민배당금 제안은 AI 산업의 이익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김 실장 발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국민배당금의 재원이 '초과 이윤'이냐 '초과 세수'냐는 것입니다. 초과 이윤은 기업이 AI 생태계에서 얻은 구조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초과 세수는 법인세 등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김 실장과 청와대는 국민배당금이 논란이 되자 '초과 세수'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