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선별 참석'이 낫다

정부조직법상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문제는 없어 국민에게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 남길 여지 가라앉았던 공소취소 논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보수 야권의 '공소취소' 공격에 빌미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공소기관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시키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나 수사 지휘를 위한 개입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에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진보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 기관장들을 상시적, 정례적 참석시킬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배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20일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 된 것은 전례가 없어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