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석열 때문에 수백억 물어낼 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맞고발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선거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와 공천개입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지원받은 선거 자금 전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 확정되면 역시 수백억원의 선거 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해당 선거의 선거보전·반환비용을 추천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보조금으로 지원받은 397억원을 물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