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 누구 책임인가

국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며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전산망의 심장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이관 과정에서의 작업 실수가 1차적 원인이지만 2022년 '카카오 먹통사태' 당시의 교훈을 잊고 3년 간 수수방관하다시피 한 윤석열 정부 책임도 그 못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장은 얼마나 복구를 서둘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르는 우선적 요인은 화재 원인입니다. 만약 리튬배터리 이송 작업 중 작업자들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지면 관리 책임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