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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공수처 고사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만료가 임박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공수처 무력화 시도에 비판이 커집니다. 올초 신임 공수처장 지명 절차를 넉달이나 뭉갠 데 이어 수사 검사들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것이 눈엣가시같은 공수처의 수사 동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도 대폭 삭감해 이런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아직도 재가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만료까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연임심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후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8월 심사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윤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두달 넘게 방치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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