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 기소',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특검 수사와 검찰 미래위, 조작기소 입증할 증거 찾는 게 관건 검찰의 공소취소 요청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또다른 난관 공소취소 이끌어 낼 정교하고 치밀한 특검법 만드는 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에 이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공소취소' 뇌관이 상당부분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빠지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공소취소도 사실상 불가능해져서입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공소취소'를 매개로 한 이 대통령 공세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조작기소 의혹을 어떻게 규명해 공소취소에까지 이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공소취소를 이끌어내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 상황에서 공소취소가 가능한 방안은 특검 수사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활동을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