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민주당 전당대회서 매듭짓자

지방선거 후로 미뤄둔 '공소취소' 문제, 시간 끌수록 부담 송영길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제외 주장 진보진영 내에서도 '선 특검, 후 공소취소' 견해 힘받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6·3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도가 워낙 높아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선 공소취소 문제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하는 등 정권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송 후보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전당대회 후보 가운데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