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뇌관, 제거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공소 취소' 뇌관이 제거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의 방향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소 취소 논란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영남권 등 접전지역 선거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등 여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정치권에선 결국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하되,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조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여당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수사토록 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