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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 국회 부결로 김 여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의 활동을 견제할 장치와 세력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를 주장하지만 4월 총선과 임기 종료 탓에 21대 국회 처리는 불가능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부활도 난망한 상황입니다. 김 여사를 옥죄는 모든 요인이 사라진 셈입니다. 당장 특검법 부결로 김 여사는 여러 의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여,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되도록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처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총선이 끝나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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