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이러다 김건희 진짜 풀려날라
대법관 부족 핑계 대며 판결 미뤄 김건희 구속만료 석방 가능성 전원합의체 회부된 김건희 사건, 한덕수·이상민 판결 바뀔 우려 초유의 '패싱 제청' 사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 활용된 듯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으로 후속 절차 진행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구속중인 김건희씨가 석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현재 김씨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있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부족을 핑계로 판결을 미루면 그새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사정을 알고 김씨를 '인질'삼아 대법관 제청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김씨 판결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씨는 현재 두가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