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 '쌈짓돈'인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소진돼 논란이 큽니다. 정부의 건보 지원은 전공의들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조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방침을 밝히는 등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물러서지 않고 건보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결정이 초래한 혼란에 건보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의료 체계 가동을 위해 건보 재정에서 2,168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매달 1,880억원 가량의 지원액을 쏟아부었는데, 이달은 추석연휴 응급실 상황이 고려돼 증액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부가 사용한 건보 재원은 1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매달 1,900억원 가량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