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특권', 이참에 손보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참에 검사들의 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특혜를 베풀었지만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검사들의 이런 특권 의식이 이번처럼 '항명'과 다름없는 집단행동을 유발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검사들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전관예우 철폐와 검사 직급과 보수 조정, 초대형관사 축소 등의 조치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지나친 특권과 예우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특수 신분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검사의 모습입니다. 같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검사들과 다른 공무원의 대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