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뒤에서 웃는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의 노출된 가운데, 이런 갈등의 배후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에 둘러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들의 주장에 경도돼 검찰개혁 신중론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 장관이 "당에 입법 주도권이 있다"고 몸을 낮추긴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 요구를 반영한 미온적인 개혁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옵니다. 국민 대다수가 해체 수준의 단호한 개혁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가 검찰의 술수에 말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 장관이 검찰에 휘둘리는 듯한 의심을 산 건 지난 25일의 국회 발언 때문입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하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며, 검찰청 명칭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수청 법무부 설치, 보완수사권 보유, 검찰청 명칭 유지 등 거의 대부분이 검찰 시각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