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압수수색 사라질까

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혀 주목됩니다. 1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어 조만간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간 무분별한 수시기관의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은 물론 이를 제어해야 할 법원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39만 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14%나 늘었습니다. 법원은 이중 91.4%를 발부하고 8.6%만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거의 모든 영장을 발부해주는 셈입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