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국정 통치 수단으로 삼는 '천박한'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배상 등 재정적 지원을 제시해 국정의 주요 갈등 현안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벽에 부닥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도 한일 역사문제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서 배상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탄압, 언론 장악에도 '돈줄 죄기' 전략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에 기반한 권위주의 통치와 천민자본주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핵심으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조차 사전에 피해자나 유가족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전날 참사 현장부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한 유족들은 윤 대통령의 막무가내식